근로기준법상 근로 관계 의 성립시기 및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plan에 대한 판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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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8: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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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성립시기 및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방안(方案)에 대한 판례 경향
1. 근로관계의 성립시기
1) 근로계약의 성립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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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년 5월 10일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구비서류를 5월 8일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년 5월 28일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原因)이 위 학교법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대학의 재정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때문이라면,
위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과 통지와 계속된 발령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자 보호방안(方案)
1) 근로계약의 법적성질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 ? 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