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찰과 북한 핵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9 12:38
본문
Download : IAEA 사찰과 북한 핵문제.hwp
그러나 북한은 `NPT 탈퇴 잠정유보`라는 「특수한 지위」를 내세워 북한의 16개 IAEA 신고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을 거부한 채 미국과의 실무회담 …(skip)
설명
Download : IAEA 사찰과 북한 핵문제.hwp( 98 )
IAEA 탈퇴절차(IAEA 헌장 18조)는 IAEA 가입 비준서 수탁국(受託國)인 미국에 서면통보하고 IAEA 사무국측의 탈퇴의사 확인으로 탈퇴... , IAEA 사찰과 북한 핵문제공학기술레포트 ,
레포트/공학기술
,공학기술,레포트
순서
다. 그러나 NPT 탈퇴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되면 UN 안보리에 의한 제재가 실행될 수 있다아(UN헌장 39조)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 요구와 TS 재개를 이유로 내세워 `93.3.12. NPT 탈퇴를 선언했으나, `93.6.11. 1 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시 NPT 탈퇴를 잠정 유보하기로 하였다.
IAEA 탈퇴절차(IAEA 헌장 18조)는 IAEA 가입 비준서 수탁국(受託國)인 미국에 서면통보하고 IAEA 사무국측의 탈퇴의사 확인으로 탈퇴...
IAEA 사찰과 북한 핵문제
IAEA 탈퇴절차(IAEA 헌장 18조)는 IAEA 가입 비준서 수탁국(受託國)인 미국에 서면통보하고 IAEA 사무국측의 탈퇴의사 확인으로 탈퇴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IAEA와 당사국간에 체결된 안전조치협정은 당사국이 NPT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협정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안전조치협정 제26조)
그러므로 IAEA를 탈퇴하더라도 NPT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IAEA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고, IAEA에 핵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IAEA는 당사국이 안전조치협정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아
NPT를 탈퇴하면 안전조치협정도 자동적으로 파기되므로(안전조치협정 제 26조), IAEA의 사찰을 받을 의무가 없게 된다 NPT 탈퇴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