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소득재분재효능 - 일반균형analysis (1) 사뮤엘슨-스톨퍼정리(整理) 의 기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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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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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소득재분재효능 - 일반균형analysis (1) 사뮤엘슨-스톨퍼정리(整理) 의 기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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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뮤엘슨-스톨퍼정리(整理) 의 기본가정 사뮤엘슨-스톨퍼정리(整理) 의 기본가정을 다시 요약하면, 1. 헥셔-오린정리(整理) 가 택하고 있는 모든 기본가정을 그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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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뮤엘슨-스톨퍼요점의 기본가정
사뮤엘슨-스톨퍼요점의 기본가정을 다시 요약하면, 1. 헥셔-오린요점가 택하고 있는 모든 기본가정을 그대로 택하고, 2.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은 불변이며(즉 소규모국가정), 3. 완전특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4. 관세가 무역유형을 변동시키지는 못하며, 또한 5. 수입관세는 수입경쟁산업 제품의 수출산업제품에 대한 대내적 상대가격을 인상시키고, 6. 요소집약성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정되고 있다
따라서, 사뮤엘슨-스톨퍼요점대로 관세부과로 인하여 비교열위산업에서 집약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요소의 실질가격(보수)이 인상되고, 동시에 비교 우위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실질가격이 인하되기 위한 the gist적 요건은 위의 가정들 중에서고 특히 가정 2. 및 5.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관세부과로 교역조건이 변동하게 되는 경우에도 과연 수입경쟁산업(비교열위산업)제품의 대내적 상대가격이 관세에 의해 인상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곧 메츨러의 역설(Metzler`s paradox) 또는 메츨러의 경우(Metzler`s case)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