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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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02: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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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러한 고용保險(보험) 제도의 기능상의 전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保險(보험) 의 기능상의 전환과정에 대한 이 글의 conclusion(결론)은 첫째, 기본적으로 고용保險(보험) 의 가장 주된 기능은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이어야 하며, 이것이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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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목적
2. 구성
Ⅱ. 고용保險(보험) 제도의 alteration(변화) 과정
1. 고용保險(보험) 제도의 도입배경 및 기대역할
2. 고용保險(보험) 제도의 alteration(변화) 과정
1) 적용범위의 확대 및 고용保險(보험) 요율 상향조정
2) 실업급여부분의 alteration(변화)
(1) 수급요건의 완화
(2) 구직급여 수준의 alteration(변화)
(3)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alteration(변화)
(4) 이직시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한 급여지급유예
3) 고용유지지원강화
3.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사업의 지출 비교
4. alteration(변화) 의 함의
Ⅲ. conclusion(결론) 및 정책적 제언
한국의 고용保險(보험) 제도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실업급여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따 1995년 도입 당시의 고용保險(보험) 제도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실업급여사업은 매우 소극적인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1997년말의 경제 위기이후, 고용保險(보험) 제도는 급격한 alteration(변화) 를 겪었으며, 이러한 alteration(변화) 는 주로 실업급여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따 이는 도입시의 정책적 目標(목표)와는 달리 고용保險(보험) 의 실업자 소득보장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 고용保險(보험) 의 가장 주된 역할로 기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