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상의 저작권 개념과 불법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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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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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의 분류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program 소프…(省略)
Internet상의저작권개념과불법복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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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상의 저작권 개념과 불법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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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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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3
Ⅱ. Computer Software의 일반적 definition …………………………………… 4
1. 저작권의 definition
2. S/W의 definition
3. 소프트웨어의 분류
4.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특징
Ⅲ. 디지털 경제와 경제활동의 alteration(변화) …………………………………… 6
1. 디지털 경제의 definition
2. 디지털 경제의 특징
3. 경제활동의 alteration(변화)
4.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특징
Ⅳ. 우리나라 불법복제 ……………………………………………………… 7
1.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의 present condition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3. 소프트웨어 복제가 계속 될 경우의 문제
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 10
1. 업무 흐름 및 절차
2. 복제유형 및 벌칙조항
3.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각종 단체
4. 불법복제에 대한 최근동향
5. 각국의 불법복제 방지대책과 P2P문제
Ⅵ.불법복제감소를 통한 각 지역의 이익 ………………………………………… 20
1. IT산업의 영향
2 불법복제 감소가 갖는 함축적 의미
3.복제와 국가의 IT산업의 규모
Ⅶ. 結論 ……………………………………………………… 26
1. 저작권의 definition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program 등이 있따
2. S/W의 definition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 소프트웨어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
+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reference(자료)
(설계도, 흐름도, 기타문서 등)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definition 는 위와 같다고 할 수 있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program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서 및 관련reference(자료) (설계도, 흐름도, 문서)등도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따 즉, 소프트웨어는 program 저작물이라는 측면에서의 program과 어문 저작물이라는 측면에서의 관련 reference(자료)를 모두 포괄하는 definition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