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government 성과보고회]참여government 분야별 전자government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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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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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대전에 1센터를 구축해 정통부, 행자부 등 24개 기관의 장비를 이전했고, 현재 광주에 2센터를 구축 중으로, 건교부, 국세청 등 나머지 24개 기관의 장비도 연말까지 모두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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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전산장비들을 세계 최초로 政府통합전산센터에 통합 구축했다. [전자government 성과보고회]참여government 분야별 전자government 추진성과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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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BPS’를 전 중앙부처에 확산해 政府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전자적으로 기록되도록 함으로써 政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전자政府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혁신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참여정부 분야별 전자정부 추진성과
◇기업지원 행정서비스 통합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www.epeople.go.kr)을 구축해 국민제안, 정책포럼 창구를 단일화했고 행정정보 공개 단일창구(www.open.go.kr)를 개설해 올 8월 기준으로 약 7500만건의 행정정보 목록을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했다. 일례로 여권발급 신청시 과거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7종의 구비서류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신청서와 사진만 제출하면 된다된다.
[전자government 성과보고회]참여government 분야별 전자government 추진성과
이와 함께 기존 오프라인 행정 위주의 법과 제도를 전자적 업무처리에 적합하도록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자政府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손질했다.
이와 함께 외환·결제·마케팅 등의 각종 무역업무를 일괄처리해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간 전자무역의 중심지(u-Trade Hub)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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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국정참여 확대로 참여 민주주의 확산
다. 올 연말까지 공유정보의 종수를 70여종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전체 민원 구비서류 4억4000만통 중 67%인 2억9000만통을 감축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온-라인화로 국민편의 제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 호적정보 등 42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민원처리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했다. 이를 통해 국가 정보자원 관리가 효율화되고 보안수준이 증대돼 전자政府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재정·세정 등 공통 업무를 전산화해 중앙政府와 자치단체 간 9백여 종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기관별로 분산 처리되던 식·의약품, 고용·취업 등의 유관기능을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 처리했다. 또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178개의 민원상담 콜센터를 110번 대표전화로 통합해 국민이 政府로부터 원스톱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투표시스템을 개발해 정당경선, 국립대 총장선거 등에 적용, 향후 각종 공직선거 등에 확대 적용할 경우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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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한 장으로 민원처리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참여정부 분야별 전자정부 추진성과
◇업무처리 전자화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
기업지원 단일창구(www.g4b.go.kr)를 개설해 기업들에게 창업에서 폐업까지의 1400여종의 기업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출입 물류 처리기능을 일괄 처리토록 해 2002년에 平均(평균) 9.6일 소요되던 수출입화물 처리시간을 3.6일로 대폭 단축했다.
전자민원(www.g4c.go.kr) 서비스를 확대해 현재 32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Internet)으로 발급하는 등 안방민원시대를 열었다. 홈텍스(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신고의 약 80%를 인터넷(Internet)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전자세정 국가를 실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