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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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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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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욕수의 수질기준을 위생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improvement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욕수의 수질기준을 위생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改善(개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 ·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改善(개선) 명령에 위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 각호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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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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